기소유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형과 선고(실형), 집행유예와 기소유예의 차이 뉴스나 기사의 사건들을 접하다보면 A사 회장 B에 10년형 구형 이런식의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 다시 A씨와 관련된 기사를 보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년은 머지? 구형은 머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률용어들이 대부분 한자로 이루어져있어서 뜻이 한번에 이해가 안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형과 선고, 집행유예와 기소유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형과 선고(실형) 구형(求刑)의 사전적의미로는 ‘검사에 의한 구체적 형벌에 관한 의견의 진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의견의 진술’ 입니다. 즉 ‘A사 회장 B에 징역 10년 구형’이라는 것은 검사가 판사에게 ‘B의 죄는 이러이러하니 징역 10년을 선고해주십시오’ 라고 의견을 내는 것이죠. 의견일뿐, 구속력이 없습니다. 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