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번 처벌받으면 두번은 못받는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최근 조수둔 사건이라 하여 실검 상위에 계속 랭크되어 있는데요. 조두순 사건은 지난 2008년 초등1학년 어린이를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에 처한 사건입니다. 당시 검찰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었는데요. 2017/11/02 - [알아두면 써먹는 정보] - 구형과 선고(실형), 집행유예와 기소유예의 차이 조두순이 형을 마치는 시기가 2020년이라 합니다.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가 거주해있는 지역을 활보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기사가 나오자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지지자수가 25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이유로 재심은 불가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