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리나라는 사형을 실제로 집행할까? 최근 어금니아빠의 이영햑에게 사형을 구형했었죠. 사형을 구형받았지만 실제 사형을 선고한 것은 아닙니다.구형과 선고에 대한 차이는 제 블로그 내 관련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7/11/02 - [알아두면 써먹는 정보] - 구형과 선고(실형), 집행유예와 기소유예의 차이 대한민국의 사형제도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사형제도가 아직 존재합니다. 하지만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죄수들이 사형당한 후 20년 이상 사형이 실제로 집행된적은 없습니다. 사형제도가 있으면서 10년 이상 실제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지정하는데 우리나라도 그 조건을 충족해 국제사면위원회로부터 지정되어 있습니다. 왜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을까? 왜 최근 2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을까요?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