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형을 실제로 집행할까?

최근 어금니아빠의 이영햑에게 사형을 구형했었죠. 사형을 구형받았지만 실제 사형을 선고한 것은 아닙니다.

구형과 선고에 대한 차이는 제 블로그 내 관련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7/11/02 - [알아두면 써먹는 정보] - 구형과 선고(실형), 집행유예와 기소유예의 차이

 

대한민국의 사형제도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사형제도가 아직 존재합니다. 하지만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죄수들이 사형당한 후 20년 이상 사형이 실제로 집행된적은 없습니다. 사형제도가 있으면서 10년 이상 실제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지정하는데 우리나라도 그 조건을 충족해 국제사면위원회로부터 지정되어 있습니다.

 

왜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을까?

왜 최근 2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을까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우선 인간이기에 생명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간간히 뉴스에서도 몇 십년만에 무죄가 입증되었다는 보도를 접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당시 판결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형제도가 실질적으로 범죄율 감소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추가로 사형제도가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사형이라는건 법적으로 허용된 일종의 살인인데 권력자가 이를 악용한다면 결과는 끔찍하겠지요.(우리나라도 과거에 증거도 없이 정치적인 이유로 많은 이들이 사형되었죠.) 

외국과와의 이해관계도 있는데요. EU와 체결한 범죄인 인도협정에서는 실제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FTA와도 관련이 있어 실제 사형을 집행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사형제도

<미국의 주별 사형제도 폐지여부, 빨간색: 사형제도 유지, 하늘색: 사형제도 폐지, 보라색: 폐지되진 않았으나 집행하지 않는 주>

미국은 연방제국가로 주마다 독립성이 강합니다. 미국에서의 사형제도는 주마다 다르며 사형이 실제 집행되는 주, 폐지된 주, 폐지되진 않았으나 실제 집행까지는 안하는 주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드물게도 사형제도가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매년 꾸준히 실제 사형이 집행되는데요. 이는 일본 특유의 속죄성 자살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형은 교수형으로 진행됩니다.

사형제도 존재에 대해서는 찬반여론이 많습니다. 이번 정권의 공약중 하나가 사형제 폐지였으니 지켜봐야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