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GSOMIA) 뜻과 유효기간

뉴스에서 자주 일본과의 지소미아에 대해 언급이 되는데요. 지소미아가 무슨 뜻이고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듯합니다.

 

 

지소미아(GSOMIA)란?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를 따서 GSOMIA라고 부르며 한국과 일본이 맺은 유일한 군사협정입니다. 한일 지소미아의 정식명칭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입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병력 이동과 사회 동향, 북 핵·미사일 관련 정보 등을 일본과 공유하기 위해 체결했습니다.

한국은 탈북자나 북한 접경 지역 및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수집한 대북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고 있고, 일본은 주로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이나 핵에 관한 기술 분석 자료를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P-3와 P-1 등 해상초계기 110여 대 등의 다양한 정보자산을 통해 수집한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즉, 지소미아의 주 목적은 한국과 일본이 서로 북한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한 것인데요.

상대적으로 북한의 동향을 잘 살필 수 있는 한국은 일본보다 미사일의 발사시점에 대한 정보에 유리하고,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사일의 낙하시점은 다양한 분석정보를 가진 일본이 유리합니다.

 

지소미아 이전까지는 북한동향의 정보를 미국을 통해 전달받고 공유하였다면, 협정 이후에는 한국과 일본이 직접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소미아 체결국가

한국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UAE, 일본 등 약 35개국과 체결을 한 상태이고 추가로 중국, 남아공 등 8개국과 체결을 추진 중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7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인도, 한국)과만 지소미아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지소미아 연장 만료 기간

유효기간은 1년 단위 입니다. 만료 90일 전까지 한일 양국이 별도 파기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