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와 형사의 차이는 보상여부

살다보면 다양한 범죄에 노출되게 됩니다. 물론 범죄에 휘말리면 안좋은 일이지만 나 자신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야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사건이 발생하여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사인지, 형사인지부터 구분해야 하는데요.

많은분들이 어느경우에 민사를 해야하는지, 형사를 해야하는지 헷갈려하십니다. 알아두시면 나중에라도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므로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민사(民事)

개인과 개인의 분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이란 회사와 법인을 포함한 법률용어입니다. 사기 같은 금전문제나 부동산, 상속 등 서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경우 법원에 공정히 해결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형사(刑事)

형사는 국가가 범죄자에 대해 직접 제재를 가해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강도나 절도, 살인 등이 이해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와 형사의 차이는?

민사와 형사 둘의 차이는 보상을 원하느냐 처벌을 원하느냐로 볼 수 있습니다.

성폭행이 발생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국가가 나서서 처벌을 해주길 원하는 경우는 형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가해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에 처해지게 되며 벌금형이라 하여도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납부하는 형식입니다.